프리랜서 , 노무비 처리 가능할까?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프리 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노무비 로 처리해도 될까?
많은 사업자들이 이 문제를 헷갈려하고, 세무조하에서 수백만 원의 가산세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프리 랜서도 노무비로 처리가 가능할까?” 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 프리 랜서란? 프리 랜서 뜻, 프리 랜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 건설, 생활 정보 라이프 파인더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프리랜서 , 노무비 처리에 관하여
1. 프리 랜서에게 노무비 지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인정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단순히 비용처리했다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1) 프리 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제공자 입니다.
2) 지급 근거 : 용여계약서, 지급명세서, 업무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급 방식 : 보통 건 당 지급 또는 단기성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는 대표 사례
( ** 실제 2024년 수도권 A사의 사례 **)
프리 랜서 4명에게 노무비 총 4,500만원 지급
그러나 계약서 없음, 작업내역 미비
세무서에서 가산세+세금 추징액 총 850만원 부과
이처럼 계약서 없이 지급하거나, 일의 내용이 단순 반복 업무일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및 소득세
누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과 공제 항목 차이 요약
프리 랜서와 근로자의 세금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1) 원천세
* 프리 랜서 : 3.3% 공제 (소득세 3% + 주민세 0.3%)
* 근로자 :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차등 적용
2) 사대보험
* 프리 랜서 : 가입 의무 없음 (자발적 가입 가능)
* 근로자 :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 ( 사업주 + 근로자 부담 )
3) 지급방식
* 프리 랜서 : 용역계약서 + 지급명세서
*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4) 세무신고 방법
* 프리 랜서 : 지급명세서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 근로자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기 신고
5) 세무 리스크
* 프리 랜서 : 부당행위로 간주되면 추징 가능
* 근로자 : 근로자성 인정 시 미지급 보험료 및 과태로 발생
4. 잘못 지급 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근로자성 인정 시 :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 체납 보험료 추징
2) 소득세 누락 시 :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가산세 발생
3) 거짓 지급명세서 제출 시 :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