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사대보험을 뗀다고?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조건

아니 아르바이트비에서 사대보험을 공제한다고?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억울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사대보험!

이번 시간엔 아르바이트생의 사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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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사대보험에 대하여!

사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2. 건강보험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3.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 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

4.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치료비를 보장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1개월 미만이여도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름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도 저렴하니 되도록이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 보험이니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대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첫번째, 월 60시간 미만 (주 평균 15시간 미만)

두번째, 1개월 이하 입니다.

위 에 두 기준에 충족한다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 대상자 아닙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이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사례, 월 60시간 이상 근무의 상용근로자 =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두번째 사례, 월 60시간 미만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세번째 사례, 월 60기간 미만 근무 / 1개월 미만 근무 =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사용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아르바이트사대보험에 가입하면 당장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을 느끼게 되나 미가입시 적발될 경우

그 동안 과거 근로시간을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며, 사용자가 먼저 일괄적으로 지불 후 다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따로 수급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업, 세액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