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의 모든 것!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로, 지급할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 휴일 및 휴가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과 처벌 기준
1.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첫 위반 시: 주의를 주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고의성이 있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빠 미작성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이 있거나 미작성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항목별 미기재 시 과태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별,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 장소 등을 미기재한 경우,
각 항목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항목을 미기재했을 경우, 합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근로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위반 시 대처 방법
사업주나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항목을 빠뜨렸다면, 해당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 해고 예고 의무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로서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필수 항목을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벌금 계산 방법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단순 업무가 바빠 미작성한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이 있거나 미작성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
2. 항목별 미기재 시 과태료 계산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미기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미기재: 50만 원
임금 미기재: 50만 원
근로일별 미기재: 50만 원
휴일 미기재: 30만 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기재: 30만 원
취업 장소 미기재: 30만 원
총 과태료: 위의 예시에서는 총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일한 사항이 적용될 경우, 과태료는 인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되 특정 항목 누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특정 필수 항목(예: 근로일, 휴일)이 빠진 경우,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항목별 미기재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액이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필수 항목 포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정확성 및 명확성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변경 사항 즉시 반영
근로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5. 근로계약서 보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적어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6.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고용 조건의 변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준수한다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개된 소송사건과 소송결과
1. 2021년 ‘맥도날드 알바 임금체불 소송’ :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맥도날드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2022년 ‘스타벅스 알바 주휴수당 소송’ : 스타벅스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스타벅스의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률상담센터 등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